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됩니다. 단, 해당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부모와 세대를 합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동거봉양(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며 모심)을 위한 합가 시 특례를 규정합니다. 1주택 보유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특례를 적용합니다.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실거래가 확인: 12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초과분에 대한 과세 여부 판단
2. 거주 요건 점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