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매매를 증여로 판단하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대금 지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시가보다 낮게 거래하면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증여 추정 및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재산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1.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 확인
2.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지 판단
3. 기준에 해당하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적용
4. 시가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 산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확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 양도 시 증여세 부과 여부 검토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판단: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