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독립 세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 및 거주 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독립 세대 인정 요건과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인 자녀가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특정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과 제외 대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독립 세대 요건 | 거주자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 유지 가능 |
| 비과세 기본 요건 |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
| 거주 요건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 적용 제외 |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독립 세대 여부 판단: 자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인지 확인
- 2년 거주 요건 적용 여부 결정: 주택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
- 비과세 적용 범위 확인: 양도하는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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