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비과세는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유효합니다. 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는 자동말소 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말소 시점까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사업자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민간장기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말소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민간장기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민간장기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 후 5년이 지나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 해지)된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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