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세법 개정으로 과세방식이 변경되어도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정 법령 부칙에서 소급 적용을 명시하거나 과다 납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납세자가 법정주식을 양도하고 당시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양도 당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한 경우 | 환급 불가 |
|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다 납부한 경우 | 환급 가능 |
경정청구와 소급과세 금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거래는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과세(과거의 일에 소급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를 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결정 등으로 기존 과세 처분이 잘못되었음이 확정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 경정청구 신청: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
- 후발적 사유 환급: 판결이나 결정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요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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