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가액은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보대출 2억 원이 포함된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채무액에 따른 과세가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대가성이 있는)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 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채무 인수 사실을 증명하려면

1. 객관적 서류 확보: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인정되는 서류로 사실 증명
2. 양도차익 산정: 증여가액 대비 채무액 비율을 확인하여 양도 부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