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증여자가 부담할 부채를 대신 떠안는 대가성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 채무액만큼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양도로 간주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채무 인수액을 양도로 간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 시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자는 부채 상환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다. 이를 대가 관계가 있는 거래로 보아 양도로 정의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 증여가액 대비 채무액의 비율을 산출
2. 전체 양도가액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양도 부분의 가액을 확정
3. 전체 취득가액에 동일한 비율을 곱하여 양도 부분의 취득가액을 계산

계산식: 취득가액(또는 양도가액) = 전체 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신고하려면

1. 채무 인수 확인: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
2. 자산 가액 평가: 전체 자산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확히 평가하여 안분 계산의 기준점으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