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간주됩니다. 해당 양도 부분이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부담부증여의 양도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담부증여(채무를 넘기는 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은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양도(자산을 대가 받고 넘김)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양도 부분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건물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 보유 및 거주 기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산정
3. 주택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
4.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지 검토

비과세 미적용 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