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에 차이가 있나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증여 시기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 보유 기간 요건이 달라집니다.

증여 시기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 기간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 시 적용되는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 제도는 증여 시점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달라집니다.

비교 기준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이월과세 적용 기간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적용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적용
법적 근거「소득세법」「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세 공제와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세 공제: 이월과세 적용 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
  • 부당행위계산 판단: 특수관계인(가족 등 밀접한 관계)에게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세액 비교 결과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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