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인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증여자는 해당 대출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전체 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와 담보대출 4억 원을 함께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채무액 공제와 양도소득세 과세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소득세법」상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양도(자산을 유상으로 넘기는 것)로 봅니다. 이 경우 증여자는 인수한 대출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 인수 사실을 증명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면

• 채무 인수 사실 증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서류를 확보하여 증명
• 양도소득세 신고: 채무인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증여자가 기한 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