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은 양도소득세로, 나머지는 증여세와 취득세로 계산합니다.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채무 인수(빚을 넘겨받는 것)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 증빙(확실한 증명 서류)이 있는 경우에만 채무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채무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세목별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계산

1. 양도가액을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으로 설정
2. 취득가액은 원래 취득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산출
3.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

증여세 계산

1. 증여일 현재의 전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2. 전체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취득세 계산

1. 채무액 부분은 부동산 종류별 유상 취득 세율을 적용
2. 채무액 제외 부분은 무상 취득 세율인 3.5%를 적용

부담부증여 세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1. 유상 취득 세율 적용: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라면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여 적용
2. 증여세 합산: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