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대출금을 실제로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 전체 가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순자산 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차감된 대출금만큼은 증여자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채무 인수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간의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세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승계한 대출금을 차감
2. 차감 후 남은 순자산 가액에 대해 수증자의 증여세를 산출
3. 승계한 대출금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
4.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 진행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빙 서류 준비: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준비
• 세부담 변화 확인: 채무액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전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