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시 취득시기는 적용되는 세목에 따라 계약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
세목별로 달라지는 취득 시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증여 시 취득시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세목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한 세목별 취득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목 | 취득시기 판단 기준 |
|---|---|
| 양도소득세 | 증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실무적으로는 등기접수일을 적용 |
| 취득세 | 원칙적으로 증여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되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을 적용 |
| 증여세 |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
세목별 증여 취득 시점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등기 신청 접수일 적용: 취득세 신고 시 등기가 계약일보다 빠른 경우
- 등기 신청 접수일 확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산정 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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