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택 세대가 1년 2개월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 이전 시 거주기간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거주 요건: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1년 이상 거주
• 이전 범위: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
• 사유 요건: 취학(고등학교 이상),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질병 요양 사유: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확인
2. 행정구역 점검: 새로 이전하는 목적지가 현재 거주지와 다른 시 또는 군 지역인지 확인
3. 취학 사유: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아닌 고등학교 이상의 상급 학교 진학인지 입학 증빙 서류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