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 시 중도금 대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을 활용하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만큼은 증여자가 분양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간의 채무 인수는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이 경우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자산의 유상 이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부담부증여 실익을 판단하려면

• 채무 공제 확인: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인지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세부담 실익 판단: 증여세 절감액과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전체 실익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