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증여는 납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전체 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며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 증여 방식에 따른 세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분양권 증여 시 중도금 대출 등 채무 승계 여부에 따라 세금 종류와 납세 의무자가 결정됩니다.
| 비교 기준 | 일반 증여 | 부담부증여 |
|---|---|---|
| 증여세 과세대상 | 분양권 전체 가액 | 전체 가액 중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 |
| 양도소득세 발생 | 해당 없음 | 승계된 채무액 부분에 대해 발생 |
| 납세 의무자 | 수증자(증여세) | 수증자(증여세) 및 증여자(양도소득세) |
| 가액 산정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
부담부증여 시 세액을 비교하여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방식 선택: 증여세 절감액과 증여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유리한 증여 방식을 선택
- 양도차익 산출: 전체 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채무액에 해당하는 양도차익(팔아서 얻은 이익) 산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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