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은 비아파트에 한정하여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형 주택을 매수하여 6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기민간임대주택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등록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해당 법령에 따라 등록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비아파트 단기 임대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기준시가(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 확인: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4억 원(수도권 밖 2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세제 혜택 유지를 위해 5% 제한 요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