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과거 20년 이상 보유 토지를 비사업용에서 제외하던 특례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으며 현재는 종료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 제외 가능 |
|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현재 시점에서 양도하는 경우 | 중과 대상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자산을 넘겨주는 행위)하는 거주자는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할 때 비사업용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가능하지만 가산된 세율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표준 산출: 비사업용 토지 20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축소
- 세액 산출: 기본세율에 10%p가 더해진 16%에서 55% 사이의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산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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