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취득 시점에 따른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및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공익사업의 내용을 결정하여 공고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실제 경작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적용 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5년 이전 취득 | 일반세율(6~45%) 적용 | 보유기간에 따라 6~30% 공제 적용 |
| 5년 이내 취득 | 일반세율에 10%p 가산 | 보유기간에 따라 6~30% 공제 적용 |
상속 농지의 취득 시점과 공제 혜택을 판단하려면
- 상속 농지 취득 시점: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전 취득 여부 판단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최소 몇 년 전에 농지를 취득해야 하나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경우 일반세율에 추가되는 가산세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수용되는 농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외에 별도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