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소득에 따라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1채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중과 미적용 |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중과세율 적용 |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합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조정대상지역 확인: 양도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세율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 주택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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