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권리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권리금만 단독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징수해야 합니다.

권리금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점포 임차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때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자는 전체 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권리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포괄양수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권리금 세금 신고 대상을 확인하려면

1. 원천징수 여부 확인: 권리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양수자가 대금 지급 시 8.8%를 원천징수하는지 확인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점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는지 점검합니다.
3.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건인지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