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5%를 준수해야 하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번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용 아파트 1채와 상가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거주주택 비과세와 상가주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상가주택은 주택 연면적(건물 총면적)이 상가보다 큰 경우에만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판정합니다. 이 경우 실거래가액(실제 거래된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비싼 상가주택)은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공시가격 및 등록 확인: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후 임대사업자 등록
• 거주 기간 확인: 양도하려는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는지 확인 후 비과세 신청
• 임대료 증액률 관리: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비과세 요건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