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감액과 증여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의 크기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결정됩니다. 증여세율이 양도소득세율보다 높거나 주택 부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 양도차익이 매우 크거나 증여자가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이라면 일반증여가 전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가주택 증여 방식별 세금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가주택 증여 시 채무 인수 여부에 따라 세금 부과 대상과 세목이 달라집니다.
| 비교기준 | 일반증여 | 부담부증여 |
|---|---|---|
| 과세 대상 | 증여재산가액 전체 | 전체 가액에서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 |
| 증여자 세부담 | 없음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
| 수증자 세부담 | 전체 가액에 대한 증여세 | 채무액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증여세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
상가주택 증여 방식을 선택하려면
-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주택 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 부분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므로 부담부증여를 우선 고려
-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증여자가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인지 확인하여 전체 세부담이 적은 방식을 선택
- 채무액 안분 계산: 채무액이 주택 또는 상가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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