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같은 비주거용 건물을 양도할 때는 자산의 등기 여부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단기 보유하거나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비주거용 건물 양도 시 세율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가 건물의 양도소득세율을 결정하려면 자산의 등기 여부와 보유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미등기 양도 자산은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등기된 자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세율 체계가 달라집니다.
보유기간 및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 미등기 양도 시 70% 세율을 적용합니다.
- 등기된 경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를 적용합니다.
-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를 적용합니다.
- 2년 이상이면 과세표준별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양도소득세율 적용 대상을 확인하려면
- 보유기간 계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자산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대조하여 정확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 미등기 여부 점검: 70% 중과세율 대상인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매매 계약서와 등기 사항을 확인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확인: 본인의 예상 양도차익에 맞는 세율 구간을 확인하여 세액을 가늠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가를 1년 미만 단기 보유하다가 양도하면 세율이 얼마나 되나요?
미등기 상태의 상가를 양도할 경우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가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