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양도세 신고 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거주요건 면제 대상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료 5% 이하 증액 제한(임대료 인상 폭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전 임대(상생 계약 전 기존 계약) 1년 6개월 이상 및 상생 임대 2년 이상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거주요건 면제를 받기 위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준비
2.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작성
3.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 준비
4. 작성한 신고서와 준비한 계약서 서류를 함께 제출

임대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임대기간 계산: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하여 산정
• 임대기간 합산 여부: 임차인 사정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요건 충족 시 합산 가능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