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를 매도할 때 납부 중인 상속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채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양도차익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자산 가치를 높이는 비용), 양도비로 한정됩니다. 상속세는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비용이나 취득에 직접 든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기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정확히 적용하려면
- 취득세 등 직접 지출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합산하여 신고
- 증여세 공제 여부: 이월과세 적용 상황인지 확인하여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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