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 양도 시 다주택자 여부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주택 양도 시에만 적용되며 토지 양도 시에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가 세율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주택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일반 세율 적용 |
| 다주택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시 10%p 가산 세율 적용 |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과 가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택이 아닌 토지를 양도할 때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토지를 일반 세율로 적용받으려면
- 양도 시기: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
- 보유 기간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해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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