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세 의무가 있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책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연대납세 의무(상속인이 함께 책임지는 의무)를 집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특례 규정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된 시점)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양도 순서 점검: 상속받은 주택보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 가능
2. 주택 수 포함 여부 판단: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본인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