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할 때 대가를 받는 유상 거래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인 A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 B씨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양도는 자산의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나 교환 등으로 자산을 유상 이전(대가 관계가 있는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가 관계가 없는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가 수령 여부에 따라 세목(세금의 종류)이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판단하려면

• 대가 수령 여부 확인: 상속분 양도 과정에서 현금 등 대가를 수령하는지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판단
• 협의 재분할 점검: 상속재산 확정 후 협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했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