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거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던 상속인이 주택 1채를 상속받은 경우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받은 주택보다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기존 일반주택보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상속주택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1주택자로 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당시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법령이 정한 순위에 따른 1주택만 특례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동일세대원 여부 확인: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는지 확인하며,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등 예외 요건을 판단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확인: 양도하려는 일반주택이 상속개시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인지 확인하며, 상속 이후 취득한 주택은 특례에서 제외
- 특례 대상 주택 확인: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상속받은 주택 중 법령이 정한 순위에 따른 특례 대상 1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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