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건물면적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하고 고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산정 주체와 원칙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은 건물의 종류와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매년 1회 이상 기준시가(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를 산정하여 고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이와 동일한 산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별 기준시가 계산 방법과 고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준시가 계산 단계

1. 국세청장이 고시한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 확인
2. 해당 호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건물면적 산출
3. 단위면적당 가액에 건물면적을 곱하여 기준시가 산출

• 산식: 호별 기준시가 = 단위면적당 가액 × 건물면적(㎡)

의견 청취 및 고시 단계

1. 국세청장이 산정한 기준시가 안을 고시 전 인터넷 공고
2. 공고 후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소유자의 의견 제출
3. 의견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 통지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을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의견 제출: 고시 전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20일 이내에 제출
• 건물면적 점검: 계산 시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