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전원이 퇴거하여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실제 거주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서 퇴거하는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원칙적으로 보유 및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을 것
•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것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1년 이상 치료 필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거주 기간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
2. 증빙 서류 준비: 취학, 근무, 요양 등 사유별로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었는지 점검
3. 예외 인정 대상 확인: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 형편 등으로 함께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대상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