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준은 과거 도시계획구역 대신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운용합니다.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 등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도시지역 기준과 주택부수토지 배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택부수토지 범위를 결정할 때는 도시지역 여부에 따라 다음 배율을 적용합니다.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 안의 임야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임야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