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소형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어 기존 주택 매도 시 1세대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 등록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은 공부상(공적인 장부 기록) 업무시설이지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최근 도입된 소형 신축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기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시적 2주택 특례 활용

  1.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오피스텔 취득
  2.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매도
  3.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여 신고

장기임대주택 등록 특례 활용

  1. 보유한 오피스텔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2.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임대사업자 의무 요건 준수
  3. 기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주택을 매도하여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기존 주택 비과세 판단: 소형 신축 오피스텔 특례 대상이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해당 요건 점검
  2.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장기임대주택 등록 특례 적용을 위해 5% 이내 제한 여부 확인
  3. 거주 기간 확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위해 기존 주택 2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 후 매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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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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