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거주요건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규정합니다.
| 구분 | 비과세 요건 |
|---|---|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2년 이상 보유 및 해당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거주기간 제한 없이 2년 이상 보유 |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한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계약금 지급 무주택 세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금을 지급하여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적용
- 부득이한 사유: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등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면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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