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아파트를 대출금 부담 조건으로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아파트 가액에서 인수한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인수한 대출금 부분은 증여자가 아파트를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채무액 공제를 위한 객관적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액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시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아파트 전체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
  2.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인
  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대비 채무액의 비율을 곱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채무 인수 사실을 증명하려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서류 구비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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