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전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가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간의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에는 채무액이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해당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목별 과세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며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뺌
2. 양도가액을 안분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계산
3. 취득가액을 안분하며 전체 취득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계산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 증여재산가액 가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
• 취득가액 산정: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