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는 1991년에 폐지되어 현재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도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면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세금에 추가로 붙는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 비과세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인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주요 항목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 8년 이상 자경농지(직접 농사지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나 농가주택과 관련된 특정 감면

농어촌특별세 면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비과세 사유 확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가 1세대 1주택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면제 여부 판단
• 비과세 대상 점검: 감면 항목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여 납부 의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