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계좌로 잘못 납부한 금액은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수납 주체가 달라 자동으로 이체되거나 충당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국세와 지방세의 수납 주체는 어떻게 다른가요?
양도소득세는 국세청이 관리하는 국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세입니다. 수납 기관이 서로 다르므로 국세 계좌에 입금된 지방세는 오납부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잘못 납부한 금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됩니다.
오납부 금액 환급과 지방소득세 재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환급금 신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환급 신청을 진행
- 지방소득세 신규 납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입금
- 환급금 수령: 체납액 충당 후 남은 금액은 환급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환급금을 신청하고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 미납 국세 여부 확인: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나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되므로 확인 필요
- 지방세 별도 납부: 국세 환급금이 지방세로 자동 전환되지 않으므로 지자체에 별도로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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