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기준과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적용 기준 |
|---|---|---|
| 무신고가산세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 무신고가산세 | 부정행위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가산세율 |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정신고 누락 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 기한 후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기한 후 신고: 예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 확정신고 활용: 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마쳐 가산세 50% 감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신고 의무 점검: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예정신고 의무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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