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주택자 등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의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실제 거래 가격이 높은 주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으로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한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산출하며,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비율을 곱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 차감하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로 각각 연 4%씩 최대 80%를 공제
-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확정
-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아래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보유 및 거주 기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 산정 확인
- 실거주 여부: 실제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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