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공동재산의 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을 취득한 당사자에게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재산분할 시 세목별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수치)인 2%를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나 재산분할은 공유물 분할(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행위)의 성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역시 무상 증여로 보지 않아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기 원인을 선택하려면

1. 등기 원인 기재: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
2. 적정 범위 점검: 분할 재산 가액이 기여도보다 과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