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일정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의 세목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실제로 거래한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에 1~3%의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취득세 중과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이 추징(세금을 추가로 징수함)될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 필요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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