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세금 부담 완화 제도)는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도 시기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매도 기한별 비과세 혜택 차이는 무엇인가요?
| 비교 기준 | 3년 이내 매도 (원칙) | 3년 초과 매도 |
|---|---|---|
| 비과세 적용 | 1세대 1주택 간주 및 비과세 적용 | 비과세 제외 및 일반 과세 적용 |
| 취득 간격 요건 |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 해당 없음 |
| 보유 및 거주 |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 충족 필요 | 일반 양도소득세 산정 방식 적용 |
| 특수 사례 | 지방 이전 기관 종사자 대상 5년 적용 | 혜택 없음 |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신규 주택 취득 시점: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는지 확인
- 거주 요건 충족: 종전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2년 이상 거주했는지 점검
- 처분 기한 연장: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으로 5년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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