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 자녀가 10년 이내 양도 시 부모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가 배제됩니다.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세 가지 경로로 구분됩니다. 해당 주택이 일시적 2주택 특례(특별한 예외)를 포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부모의 당초 취득가액(자산을 사들인 가격)을 적용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부당한 거래를 통한 세금 감소를 방지하는 제도) 규정을 검토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단계

1. 증여재산가액 산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적용
3. 수증자가 성년 자녀인 경우 5,000만 원 공제
4. 수증자가 미성년 자녀인 경우 2,000만 원 공제
5.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 (이월과세 적용 시)

1. 양도가액에서 증여자인 부모의 당초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 계산
2. 자녀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3.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산출
4.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산출

비과세 요건과 세액 차이를 점검하려면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지 점검
2.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합산하여 확인
3.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자녀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부모가 직접 양도했을 때의 세액보다 적은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