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종전 주택 처분 기한과 취득 시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신규 주택 취득 시기 |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취득 |
| 종전 주택 처분 기한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 |
| 종전 주택 보유 요건 |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 |
| 공공기관 이전 특례 | 수도권 밖 이전 시 처분 기한 5년 적용 |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종전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국토교통부 공고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 양도 예정일 점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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