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50%에서 100%까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한 경우 |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
|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에서 2년 미만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 거주주택 비과세 불가 |
|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100% 감면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임대주택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과 1거주주택을 소유한 세대라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주택의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거주 사실 확인: 양도 전 실제 거주 기간 2년 이상 여부 확인 및 증명 서류 준비
- 임대료 인상률 점검: 임대 기간 중 5% 이내 유지 여부를 임대차 계약서로 확인
- 사업자 등록 유지 확인: 양도 시점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상태 유지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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