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양도 시 임대 기간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대 70%의 특례 공제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유 시 일반 공제가 가능하며, 6년 이상 임대 시 추가 공제, 10년 이상 임대 시 70% 특례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준수한 경우70% 특례 공제 가능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했으나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위반한 경우특례 및 추가 공제 불가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년만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보유 기간에 따라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70% 특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6년 이상 임대 시 일반 공제율에 추가율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하고 특례 적용을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특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증액률 관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증액률을 5% 이내로 유지
  • 특례 적용 신청: 주택임대 사항 신고 및 양도 시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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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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