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양도 시 임대 기간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대 70%의 특례 공제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유 시 일반 공제가 가능하며, 6년 이상 임대 시 추가 공제, 10년 이상 임대 시 70% 특례 공제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준수한 경우 | 70% 특례 공제 가능 |
|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했으나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위반한 경우 | 특례 및 추가 공제 불가 |
|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년만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보유 기간에 따라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70% 특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6년 이상 임대 시 일반 공제율에 추가율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하고 특례 적용을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특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증액률 관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증액률을 5% 이내로 유지
- 특례 적용 신청: 주택임대 사항 신고 및 양도 시 신청서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0년 이상 임대하여 70% 특례 공제를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임대 의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등록 임대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각 주택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