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 및 생애 한 번만 적용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공시가격 5억 원인 임대주택 1채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라고 가정해봅시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세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실제로 임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임대료 5% 증액 제한: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 재납부 방지
• 과거 특례 적용 사실: 평생 1회 제한에 따른 동일 특례 적용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