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은 부모의 양도소득세로,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녀의 증여세로 각각 계산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 거래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채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법령에 따라 채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2. 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 차감
3.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가액 안분
4. 증여재산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 산정
5. 실제 취득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취득가액 산정
6.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부모의 양도차익 산출

부담부증여 세액을 적정하게 확인하려면

• 채무 사실 입증: 금융기관 채무 확인서나 공적 장부를 통해 객관적 입증 여부 확인
• 안분 비율 점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확한 비율 산정 여부 점검